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개인파산.개인회생 | 個人破産.個人回生, bankruptcy revivescence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제도

[개인회생 개요]
총 채무액이 신용채무는 5억원, 담보부(저단권,질권,유치권등)채무는 10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신청일 현재 계속, 반복적으로 3개월 이상 수입을 얻고 있는자 (취업형태 불문) 중 파산원인(본인의 재산보다 채무초과의 상태)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본인의 월 소득에서 아래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를 3년에서 5년동안 채권자들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채무조정 신청사건을 말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빚을 내어 사용하였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채무가 전 재산을 초과하는 자로서
지급불능상태가 예견이 되거나 현재 지급불능자로써 성실하나 불운한 본인의 총 채무의 탕감을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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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파산 면책 두명의 고객에 면책결정 받아냈습니다 ㅡ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1-12 21:31
조회
73

본문

오늘도 두명의 파산 고객에 대한 면책결정 받아냈습니다.

사건 내용 자체가 복잡해서 시간이 2년 가까이 걸린 듯

그 중 한분은 법인 사업하시다가 부도나는 바람에 회사 빚 300억을 떠안아 20년 가까이 빚에 쪼들려 고생하신 고객인데 온 집안이 빚때문에 풍비박산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사무실 고객이었는데 그 사무실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저한테 왔지요.
몇년전 파산 면책 시도했다가 파산선고 후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법원 담당자가 재도의 파산 면책(같은 사유로 두번 시도하는 파산 면책)은 불허한다는 방침때문에 안된다고 구두 언질을 해주는 바람에 그 사무실에서 시도도 안해보고 포기한거지요.
내 사무실로 왔기에
세상에 안되는게 어디있냐고 후회없게 시도라도 해보자고 해서 맡았는데 역시나 법원에서 안된다고 문서로 공문이 와서 만약 그래도 되야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서 법원을 설득해 보라더군요.
소명서를 상세하게 써서 결국 파산을 받아냈습니다.
채권자가 얼마나 많고 복잡하던지...
그랬더니 또 면책 단계에서 또 높은 고개가 등장했습니다.
15년전 설정된 누님의 근저당이 허위가 아니냐며 그 부분은 어떻게 소명하겠느냐고 파산관재인이 물고 늘어지길래 또 장문의 법리적인 내용의 소명서를 써서 내서 결국 그 고개를 넘었습니다.

또 한분은 충청도의 대학 교수로 정년을 앞두고 있었는데
몋십년전 사업하는 지인 보증을 섰다가 빚더미에 올라섰지요. 마침 이혼을 앞두고 있어서
파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혼 자문을 해서 이혼부터시키고 파산 면책으로 빚을 이번에 다 정리시켰습니다.
자녀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요.

일단 맡으면 다 해결해 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사무실엔 복잡하고 골때리는 사건, 실타래처럼 얽힌 사건만 오는지 쉬운 사건이 없다는거 ^^
ㅡㅡ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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