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개인파산.개인회생 | 個人破産.個人回生, bankruptcy revivescence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제도

[개인회생 개요]
총 채무액이 신용채무는 5억원, 담보부(저단권,질권,유치권등)채무는 10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신청일 현재 계속, 반복적으로 3개월 이상 수입을 얻고 있는자 (취업형태 불문) 중 파산원인(본인의 재산보다 채무초과의 상태)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본인의 월 소득에서 아래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를 3년에서 5년동안 채권자들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채무조정 신청사건을 말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빚을 내어 사용하였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채무가 전 재산을 초과하는 자로서
지급불능상태가 예견이 되거나 현재 지급불능자로써 성실하나 불운한 본인의 총 채무의 탕감을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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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수표 부도 법인파산 법인회생 보전처분 중지명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0-20 11:26
조회
80

본문

당좌수표가 부도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지급제시일 이전에 법인회생 중지명령이나 법인파산 보전처분이 내려진다면
당좌수표가 부도나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 어쩌야겠어요.
최소 지급제시일 한달전에는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고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해서 받아야지요.

지급제시 일주일도 안남아서 허겁지겁 오는 경우가 많은데 때가 늦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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