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개인파산.개인회생 | 個人破産.個人回生, bankruptcy revivescence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제도

[개인회생 개요]
총 채무액이 신용채무는 5억원, 담보부(저단권,질권,유치권등)채무는 10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신청일 현재 계속, 반복적으로 3개월 이상 수입을 얻고 있는자 (취업형태 불문) 중 파산원인(본인의 재산보다 채무초과의 상태)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본인의 월 소득에서 아래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를 3년에서 5년동안 채권자들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채무조정 신청사건을 말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빚을 내어 사용하였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채무가 전 재산을 초과하는 자로서
지급불능상태가 예견이 되거나 현재 지급불능자로써 성실하나 불운한 본인의 총 채무의 탕감을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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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파산 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개인파산 말고 개인회생을 하고 싶다는 상담고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3-30 14:56
조회
99

본문

울산 변호사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개인파산 말고 개인회생을 하고 싶다는 상담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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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상담고객이 원하는 대로 개인회생을 시켜드리고 싶지요.
그러나 회생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건이 맞아야 하지요.

오전에 온 상담고객은 파산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으므로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파산은 생각도 안하고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왔다고 주장함.

그러나 요건이 맞아야 하지요.
개인회생을 하고 싶다면 전체 채무의 20% 정도는 기본 생계비를 초과하는 자기 수입이나 소득으로 36개월간 지속적으로 변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입이 월 100만원 정도여서 1인 기본 생계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 생계비를 넘어서는 소득이나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개인회생이 가능하냐고요.

변호사 “파산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상담고객 “저는 파산은 생각 안해봤는데요.”

변호사 “파산이나 회생이나 같습니다. 다만 회생은 36개월 변제 후 남은 80%를 탕감받고 면책 받는 것이고, 파산은 바로 전 채무에 대해서 면책결정 받는 것입니다. 절차만 다를 뿐이지요.”
상담고객 “파산은 회생보다 더 엄격하게 본다던데요.”

변호사 “그래도 요건이 안맞는데 어떻게 회생을 해요. 생계비를 넘는 수입이 없는데, 법원에서 지속적인 변제가능성이 없어서 바로 기각합니다. 병원에서 암걸렸다고 무조건 의사에게 수술해달라고 해서 다 수술이 되나요. 수술할 만해야 수술을 하지요.”
        거 참 이상하네...혹시 빼돌린 재산이 있는가요?”,
상담고객 “아니요.”

변호사 “혹시 남편이나 자식에게 빼돌린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가요?” 
상담고객 “아니요.”

변호사 “혹시 파산되면 면직되는 공무원인가요?”       
상담고객 “아니요.”

변호사 “그럼 왜요?”
상담고객 “파산절차를 밟으면 부모님 재산도 조사하고 부모님에게도 알려지잖아요.”

변호사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이 아니라 상담고객께서 빼돌린 재산으로 형성되었나요?”
상담고객 “아니요.”

변호사 “그럼 왜요? ”
상담고객 “파산한 사실 알면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요.”

변호사 “빚 탕감받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주변 모두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맞고 부모님이 더 격려하고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게 무슨 말인가요.”
상담고객 “그래도 신경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변호사 “아직 살만한갑네요. 그냥 그대로 사시지요.”
상담고객 “ ㅠㅠ”

변호사 “상담료는 나가시면서 주시면 되유.”

개인파산을 하나 개인회생을 하나 변호사가 받는 수임료는 같다.
파산면책 요건이 되면 파산면책으로, 개인회생 요건이 되면 개인회생 요건으로 고객이 처한 형편이 요건에 맞는지 보고 그 요건에 맞게 맞춤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지, 요건도 안되는데 고객이 파산을 원한다고 무조건 파산신청해주고, 회생을 원한다고 회생을 신청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요건이 안되는데 신청해봤자 법원에서 기각될 것 뻔히 알면서 비전문가인 고객의 입맛에 맞출 수가 없는 것이 법률적인 업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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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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