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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파산 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도 도전해보자. 재량면책이라는 것이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3-27 15:08
조회
2,385

본문

울산 변호사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도 도전해보자. 재량면책이라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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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고 싶어도 뭔가 찜찜한 것이 있어서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자 한다.

왜냐하면 재량면책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따지게 되면 면책이 되지 않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파산, 회생의 원인이 된 채무발생과 파산, 회생의 신청기간의 정도
파산, 회생에 이르게 된 채무발생의 원인,
파산, 회생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지 여부,
파산, 회생 신청시 솔직하게 털어놓았는지 여부,
추후 파산, 회생 과정에서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일부 출연가능성
등에 따라 법원의 직권으로 재량면책도 가능한 것이 실무이기 때문이다.

재량 면책도 면책이기 때문에 모든 빚이 탕감된다.

실제로 파산, 회생 신청 이후 법원과의 조율에 따라 일부 금액이나 재산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조건을 이행하면 면책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두려워마라.
그런 조율을 도와주라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이다.
파산, 회생 신청 변호사는 파산, 면책 과정에서 법원의 파산관재인이나 조정위원과 협의하여 적정선에서 면책이 가능하도록 조율하여 가급적 면책이 가능하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이 변호사 신청대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 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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