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개인파산.개인회생 | 個人破産.個人回生, bankruptcy revivescence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제도

[개인회생 개요]
총 채무액이 신용채무는 5억원, 담보부(저단권,질권,유치권등)채무는 10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신청일 현재 계속, 반복적으로 3개월 이상 수입을 얻고 있는자 (취업형태 불문) 중 파산원인(본인의 재산보다 채무초과의 상태)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본인의 월 소득에서 아래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를 3년에서 5년동안 채권자들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채무조정 신청사건을 말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빚을 내어 사용하였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채무가 전 재산을 초과하는 자로서
지급불능상태가 예견이 되거나 현재 지급불능자로써 성실하나 불운한 본인의 총 채무의 탕감을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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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파산 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도 도전해보자. 재량면책이라는 것이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3-27 15:08
조회
104

본문

울산 변호사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도 도전해보자. 재량면책이라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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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고 싶어도 뭔가 찜찜한 것이 있어서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자 한다.

왜냐하면 재량면책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따지게 되면 면책이 되지 않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파산, 회생의 원인이 된 채무발생과 파산, 회생의 신청기간의 정도
파산, 회생에 이르게 된 채무발생의 원인,
파산, 회생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지 여부,
파산, 회생 신청시 솔직하게 털어놓았는지 여부,
추후 파산, 회생 과정에서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일부 출연가능성
등에 따라 법원의 직권으로 재량면책도 가능한 것이 실무이기 때문이다.

재량 면책도 면책이기 때문에 모든 빚이 탕감된다.

실제로 파산, 회생 신청 이후 법원과의 조율에 따라 일부 금액이나 재산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조건을 이행하면 면책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두려워마라.
그런 조율을 도와주라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이다.
파산, 회생 신청 변호사는 파산, 면책 과정에서 법원의 파산관재인이나 조정위원과 협의하여 적정선에서 면책이 가능하도록 조율하여 가급적 면책이 가능하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이 변호사 신청대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 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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