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개인파산.개인회생 | 個人破産.個人回生, bankruptcy revivescence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제도

[개인회생 개요]
총 채무액이 신용채무는 5억원, 담보부(저단권,질권,유치권등)채무는 10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신청일 현재 계속, 반복적으로 3개월 이상 수입을 얻고 있는자 (취업형태 불문) 중 파산원인(본인의 재산보다 채무초과의 상태)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본인의 월 소득에서 아래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를 3년에서 5년동안 채권자들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채무조정 신청사건을 말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빚을 내어 사용하였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채무가 전 재산을 초과하는 자로서
지급불능상태가 예견이 되거나 현재 지급불능자로써 성실하나 불운한 본인의 총 채무의 탕감을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파산 회생 자료 목록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 재도의 파산 신청) ㅡ 울산 파산 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전 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3-16 22:35
조회
129

본문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 ㅡ 울산 변호사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ㅡㅡㅡㅡㅡㅡㅡㅡ

아래 글은 실제 실무에서 변호사 이민호가 파산 채무자의 파산 선고를 받아내기 위해 제출하는 서면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예전에 파산면책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채무자가 다시 파산면책 신청(재도의 파산 신청)을 하자 법원이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동일한 사유의 파산이라며 기각하겠다고 하자 이민호 변호사가 사유서를 써서 결국 파산선고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실제 파산 회생 실무 현장에서 고객들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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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사유

사    건    202*하단 **** 파산선고
                202*하면 **** 면책
신 청 인    0  0  0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져야 될 사유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오니 재판장님께서 살펴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다 음

1. 재도의 파산을 불허하는 취지

재도의 파산을 불허하는 취지는 파산 채무자들이 파산, 면책 절차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파산, 면책 제도라는 갱생 제도의 본질을 보호함으로써 선량한 국민들의 재기를 돕고 일부 악덕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의 희생하에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금하기 위한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재도의 파산을 불허함에 있어서 단지 동일한 파산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남용하여 재도의 파산을 신청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기준은 “채무자가 다시 파산하게 된 기간, 경위, 의도 등을 종합하여 재도의 파산신청이 파산 면책 제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재도의 파산으로서 불허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실무라고 알고 있습니다(참고 판례 서울회생법원 2020. 4. 17.선고 2018라467 결정, 대구지방법원 2020라10134 결정 각 참조).

서울회생 법원의 사례는 최초 파산 이후 면책불허가결정까지 받고 거의 10년이 다 되어 다시 신청한 사례였고, 대구지방법원의 사례는 면책 기각이 되었다가 2년이 지나 제기된 사례입니다.
면책불허가를 받았거나 면책기각까지 받았음에도 각 법원의 경우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제도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구제한 사안입니다.

2. 우리 사안의 경우

가. 유사 사례

  소외 채무자 김00도 이미 예전에 귀원 201*하단**, 201*하면 ** 면책 사건을 신청하였으나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 김00은 2017. 00. 00. 귀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201*하단 **, 201*하면 **)하였다가 파산선고까지 난 사실이 있습니다만 파산선고 후 면책절차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고소한 사건으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져 면책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2017. 00. 00. 면책신청 취하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구속된 형사사건(1심 - 00지방법원 00지원 2016고단****, 2심 - 00지방법원  2017노****)이 종결되고 신병이 자유로워지자 위 김00은 귀원에 또다시 201*. 00. 00. 파산 및 면책신청(201*하단 **** 파산, 201*하면 ****)을 하였고, 당시 귀원은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파산면책제도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시고 파산을 선고하여 주시었고, 면책도 된 바 있습니다.

나. 우리 사안의 경우

  채무자 000은 신청외 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신청외 대***** 주식회사는 채무초과를 이유로 20**. 00. 00. 귀원 20**회합** 회생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12. 00. 개시결정이 선고되었으나 기 진술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시 회사의 여건상 도저히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기에 부득이 201*. 00. 00. 회생폐지신청을 하여, 결국 201*. 00. 00.*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애초 회사가 회생이 되면 관리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채권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낙관하였으나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회사의 보증인인 채무자 000로서도 결국 201*. 9. 00.경 귀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201*하단 *** 파산 및 하면 ***)을 하게 되었고 201. 1. 00.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원래는 법인회생을 통하여 회사의 갱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법인회생 폐지로 인하여 그 이후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 및 면책을 당시 신청하게 되었던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회생 폐지 이후 당시 신청인이 일단 막상 파산선고는 받았지만 신청인의 채무는 그 성격상 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로서 법인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회생절차가 폐지되자 회생보전처분으로 집행을 보류하고 있던 채권자들의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져서 각종 경매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이 되었고, 각종 송사가 진행 중이었기에, 제반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채의 규모조차 제대로 특정이 되지 않는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준비하기도 어려웠고 회생절차 폐지로 인하여 퇴사자가 속출하는 등 인건비와 퇴직금도 정확히 확정되지 않는 등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처 0**가 유방암에 걸려 암수술을 받고 딸 00*마저 정신질환이 심해져 2급 장애판정을 받는 등 각종 우환이 겹치는 바람에 도저히 정상적인 면책절차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부득이 201*. 0. 00. 면책신청절차를 취하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회사는 모든 재산이 정리되어 201*. 00. 00.자로 해산간주 결정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사건 파산및면책 신청서에 첨부한 바와 같이 이후 채무자와 채무자의 처의 모든 재산도 각종 경매 등(제주지방법원 201*타경4**, 울산지방법원 201*타배2** 등)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고 현재도 귀원 202*타경 1**** 결정으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채무자의 배우자 0**는 201*. 00. 00. 귀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2019하단***, 201*하면***)을 한 후,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202*. 00. 00. 최종 면책허가결정을 득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배우자 0**도 법인의 채무정리가 되지 않은 사정상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을대로 받아오다가 최근 들어서야 겨우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도 파산관재인은 0**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인 채무자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최초 파산,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까지 받았으나 틀림없이 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줄로만 알았던 법인이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날벼락 같은 상황을 맞이해야 했고 회생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보전처분에 따라 집행이 되지 않고 있던 법인의 각종 재산이 회생이 폐지되자 봇물터지듯이 경매 등의 절차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몇백억에 이르는 부채 규모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는 보증을 선 채무자로서는 파산관재인의 보정요구 및 설명 요구에 대해 정확한 자료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가정의 불행으로 인하여 파산관재인의 보정요구에 따라 제대로 된 면책절차를 준비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인의 각종 재산이 정리되고 채무의 규모가 윤곽이 잡히게 된 이상 다시 한번 더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건 진술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당시 면책절차를 남용하거나 악용하여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면책을 취하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면책절차를 남용하거나 악용하기 위해 다시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당시 채무자는 법인회생을 통하여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고 최초 파산, 면책 신청도 법인회생이 폐지되자 비로소 하게 되었던 것을 보아도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속이거나 제도를 남용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당시로서는 채무자로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라도 파산, 면책 절차를 통해서 경제적 재기와 갱생을 도모하고자, 그리고 남은 여생을 자식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고,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아무 죄가 없는 가족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사건 파산, 면책 신청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3. 맺 음 말

우리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 과연 파산면책제도를 남용하거나 악용하기 위하여서인지가 재도의 파산을 허용하실 것인지 여부의 쟁점이라 할 것인바 우리 사건 채무자가 파산면책제도를 남용하거나 악용하기 위하여 다시 파산, 면책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종전에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다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취하한 사정이 있습니다만 ① 법인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려보려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어 최초 파산,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점, ② 당시 파산선고 후 면책을 취하하게 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 ③ 채무의 성격도 회사의 보증을 선 보증 채무였다는 점, ④ 따라서 회사의 재산으로 우선 정리가 되기 전에는 그 보증채무의 윤곽을 잡기가 어려운 유동적인 상황이었던 사정, ⑤ 그리고 최초 면책 취하 이후 7년이 다 된 지금 다시 파산면책 신청을 신청하였다는 점, ⑥ 그 동안 법인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배우자의 재산 모두를 채권자의 집행에 순순히 응하여 왔다는 점, ⑦ 최근까지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이 진행되고 있어 온 점 ⑧ 그 과정에 재산의 은닉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⑨ 채무자의 배우자도 법인의 재산이 정리되고 나서 최근 들어서야 귀원의 파산면책 결정을 받게 된 점, ⑩ 채무자의 나이나 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 채무자가 우리 사건 파산 면책 신청을 다시 하게 된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주시고 ⑪ 서울회생법원이 면책불허가 결정 받은 사안임에도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파산, 면책을 다시 한번 허가해 주신 점, ⑫ 대구지방법원이 면책기각을 받은 사안도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채무자를 구제해 주신 점, 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도 면책취하의 경우에는 재도의 파산을 불허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우리 사안의 경우 종전 신청한 면책을 취하하고도 또 다시 파산, 면책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 재도의 파산 요건에 일응 저촉되는 면이 있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을 최대한 고려하시어 채무자에게 일단 파산 선고의 은전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4. 소명 방법과 관련하여

소명방법으로는 우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이미 첨부한 각종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신청외 김00의 자료는 개인정보이므로 두 번에 걸친 각 파산, 면책 사건번호와 형사사건 번호만 적시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음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2*.  0.  0.

                                              위 채무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민  호

00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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