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개인파산.개인회생 | 個人破産.個人回生, bankruptcy revivescence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제도

[개인회생 개요]
총 채무액이 신용채무는 5억원, 담보부(저단권,질권,유치권등)채무는 10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신청일 현재 계속, 반복적으로 3개월 이상 수입을 얻고 있는자 (취업형태 불문) 중 파산원인(본인의 재산보다 채무초과의 상태)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본인의 월 소득에서 아래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를 3년에서 5년동안 채권자들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채무조정 신청사건을 말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빚을 내어 사용하였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채무가 전 재산을 초과하는 자로서
지급불능상태가 예견이 되거나 현재 지급불능자로써 성실하나 불운한 본인의 총 채무의 탕감을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파산 회생 자료 목록

개인 사업이든 법인 사업이든 사업하다 폐업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나? 폐업과 파산 회생의 차이--- 울산 파산 회생 전문 변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3-13 11:16
조회
124

본문

개인 사업이든 법인 사업이든 사업하다 폐업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나? 폐업과 파산 회생의 차이--- 울산 파산 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

무책임하거나 무식하면 본인만 고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까지 못살게 만든다.

사업하다 안되면 그냥 폐업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는 말이 있다.

물론 채권, 채무관계가 싹 정리되고 세금문제도 없고, 어음이나 수표 문제도 없고, 근로자들 퇴직금  임금문제도 없다면야 폐업하면 된다.

그런데 채권, 채무관계도 남아있고, 세금문제도 남아있고, 어음이나 수표가 돌아다니고 있고, 퇴직금 임금문제가 남아있는데 폐업한다고 문제가 끝나나?
닭이 짚풀 더미에 머리만 처박고 있으면 하늘에 독수리가 모르고 지나가나?

퇴직금이나 임금을 못주면 노동청에 고발되고 검찰, 법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되고 심하면 구속되기까지 한다.
어음은 사기 고소가 되기 쉽고, 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감이다.
세금은 법인의 경우 과점주주가 결국 책임져야하고,  평생 따라다니게 된다.
결국 자기 이름으로는 두번 다시 사업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 죽으면 끝나나?
상속인들에게 빚이 상속이 된다.
결국 본인이 처리해야 할 일을 자녀나 배우자가 폭탄 맞아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상속포기하면 되지 않냐고?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은 자녀의 자녀 즉 손자 손녀에게 내려간다.
그러면 손자, 손녀도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 경우 채무자의 형제들에게 빚이 넘어간다.
자기가 싼 똥을 왜 다른 사람이 치워야 하느냐는 말이다.
이런 경우 채무자의 형제들까지 못살게 만들고 친척끼리 원수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똥 싼 사람이 치워야 할 일을 왜 가족들까지 괴롭히고 형제들까지 괴롭히냐는 말이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고려해보자.

개인파산이나 회생은 임금이나 세금은 비면책채권이기는 하지만
기타 채권이 모두 면책이 되고, 근로기준법이나 부정수표단속법, 어음사기로 형사처벌도 되지 않는 혜택이 있고,
결과적으로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 세금체납처분할 재산이 없음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시효소멸의 혜택도 볼 수 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면 채무가 탕감되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알테니
여기서는 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을 해야할 이유를 상세히 더 알아보자.
 
1.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 불필요한 사건의 방지

법원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여 공평하게 채권자에게 배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근로자들의 노동법위반 형사 고소, 거래처나 채권자의 사기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2.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방지
 
고의적인 채무회피가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임이 법원 즉 국가를 통하여 확인받는 것이므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없어진다.
 
3.직원들의 체당금 절차 간소화
 
법인(기업)파산이나 회생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등을 파산하는 회사 대신 체당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2016. 7.부터 1억 이상 체불의 경우 징역 8월의 실형에 처하는 것이 양형기준이다.
 법인파산이나 회생을 통해 체당금이 지급되는 경우 법인 사업주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되지 않거나 형사처벌되더라도 감경사유가 된다.
 
4. 체불된 임금 정리
 
 법인에 체불되어 있는 임금이 3개월 이하거나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3년 이하인 경우에는 파산선고나 회생개시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제도 신청을 통해 급여와 퇴직금을 우선 받을 수 있으며,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이 보장되어 변제받을 수 있다.
 
5.조세혜택

 법인파산으로 인한 재산처분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과점주주인 대표자의 세금 부담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 대표자가 지분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 의무가 발생하기에 법인 폐업만으로는 돌아오는 세금 문제를 막을 수 없지만, 법인 파산에 의하면 배당절차에 의해서 체납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가 적용됨으로써 기업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할 2차 납세의무가 감소하게 되거나 면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게 되는 장점이 있다.
 
6.거래처 회사 세금감면
 
파산되는 법인과 거래하는 상대 회사는 매출채권 상각으로 부가세와 소득세가 감면된다.

7.대표자의 회생, 파산 사건 진행 유리
 
법인이 파산되면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의 파산 및 면책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의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실무이다.

8. 재기의 발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야 빚도 상속도 되지 않고, 면책받은 대표자가 다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살고자 하면 길이 열린다.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갖자.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나.
 
ㅡㅡㅡㅡ
울산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예약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파산 회생 자료 목록

Total 396건 1 페이지
파산 회생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396 개인 파산, 회생 재산조사 ㅡ 울산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새글 2021.06.17 0
395 개인 파산 개인 회생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ㅡㅡ 울산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2021.06.03 0
394 울산 개인 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보정명령의 예 첨부파일 2021.05.18 0
393 평일 낮에는 시간 내시기 힘들다구요? ---- 울산 파산 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2021.05.02 0
392 전화 통화로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울산 파산 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2021.05.01 0
391 울산 파산 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 회생 파산. 변호사 비용이 얼마에요? 2021.04.29 0
390 울산 파산 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회생 파산 신청하면 다 법원에서 받아주나. 인기글 2021.04.29 0
389 서울 회생법원 한달 1000명씩 파산 ---- 울산 파산 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1.04.20 0
388 책도 하나 썼었지요 - 울산 파산 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첨부파일 2021.04.17 0
387 울산 파산 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개인파산 말고 개인회생을 하고 싶다는 상담고객 인기글 2021.03.30 0
386 울산 파산 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도 도전해보자. 재량면책이라는 것이 있다. 인기글 2021.03.27 0
385 울산 파산 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회생 파산 상담 예약 후 무단 펑크내는 인간들에 대한 대책 인기글 2021.03.19 0
384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 재도의 파산 신청) ㅡ 울산 파산 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전 울산지… 인기글 2021.03.16 0
열람중 개인 사업이든 법인 사업이든 사업하다 폐업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나? 폐업과 파산 회생의 차이--- 울산 파산… 인기글 2021.03.13 0
382 빚만 잔뜩 남기고 어머니가 사망하였는데 어쩌지요? 상속포기 각서를 공증하면 되나요? -- 울산 상속재산파산 … 인기글 2021.02.2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