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개인파산.개인회생 | 個人破産.個人回生, bankruptcy revivescence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제도

[개인회생 개요]
총 채무액이 신용채무는 5억원, 담보부(저단권,질권,유치권등)채무는 10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신청일 현재 계속, 반복적으로 3개월 이상 수입을 얻고 있는자 (취업형태 불문) 중 파산원인(본인의 재산보다 채무초과의 상태)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본인의 월 소득에서 아래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를 3년에서 5년동안 채권자들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채무조정 신청사건을 말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빚을 내어 사용하였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채무가 전 재산을 초과하는 자로서
지급불능상태가 예견이 되거나 현재 지급불능자로써 성실하나 불운한 본인의 총 채무의 탕감을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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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잔뜩 남기고 어머니가 사망하였는데 어쩌지요? 상속포기 각서를 공증하면 되나요? -- 울산 상속재산파산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2-27 14:23
조회
149

본문

빚만 잔뜩 남기고 어머니가 사망하였는데 어쩌지요? 상속포기 각서를 공증하면 되나요? -- 울산 상속재산파산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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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갔다가 법정 밖에서 대기 중 상담 요청 받은 내용이다.

빚도 상속된다.
재산이 없이 빚만 상속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대응방법은 이렇다.

 우선 사망 및 상속을 알게 된 후 3개월내에 해야 한다.
가급적 피상속인 사망 시점부터 3개월을 준수하자
여러 상속인들 중 일부는 상속포기하고, 일부는 한정승인한 후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재산파산하는 방법이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은 어디에 해야 하나.
정답은 피상속인 관할 법원이다.

상속포기는 배우자와 자녀들만 하면되나?
정답은 자녀들이 또 자녀(피상속인의 손자, 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의 자녀도 상속포기해야 한다.

왜 일부는 상속포기하고 일부는 한정승인해야 하나
정답은 안그러고 모두 상속포기하면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자녀들의 고모, 삼촌)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
정답은 법원에 소송 방식으로 해야한다.

한정승인하고 왜 상속재산파산도 해야하나?
정답은 그래야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한정승인만 하는 경우 채권자들은 소송들어온다.
그러면 그때가서 부랴부랴 상속재산파산을 하게 된다.
그러느니 한정승인할 때 같이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일반인도 직접 할 수 있나?
정답은 모든 국민은 직접 소송할 수있다.
다만 변호사를 통하면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아무 변호사나 할 수 있나?
정답은 모든 변호사가 할 수 있지만
경험있는 변호사가 더 빨리,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하게 일을 잘 처리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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