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개인파산.개인회생 | 個人破産.個人回生, bankruptcy revivescence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제도

[개인회생 개요]
총 채무액이 신용채무는 5억원, 담보부(저단권,질권,유치권등)채무는 10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신청일 현재 계속, 반복적으로 3개월 이상 수입을 얻고 있는자 (취업형태 불문) 중 파산원인(본인의 재산보다 채무초과의 상태)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본인의 월 소득에서 아래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를 3년에서 5년동안 채권자들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채무조정 신청사건을 말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빚을 내어 사용하였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채무가 전 재산을 초과하는 자로서
지급불능상태가 예견이 되거나 현재 지급불능자로써 성실하나 불운한 본인의 총 채무의 탕감을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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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파산 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아니 왜 다들 손도 못대게 암 말기가 되어서 오시나요 ㅎㅎ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2-10 15:36
조회
171

본문

아니 왜 다들 손도 못대게 암 말기가 되어서 오시나요 ㅎㅎ
-----

거 참 이해가 안됩니다.

속이 쓰리고 아프면 그 즉시 빨리 병원에 가야하지 않겠어요?
속이 쓰리다 못해 입으로 피가 나오고 혈변이 나와야 병원에 가야되겠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속이 아픕니다. 병원에 갔더니 위염이라고 해서 약먹고 치료 받으면 될 일을, 위궤양으로 발전하고 암이 되도록 놔둬야 겠어요?
그리고 암도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 4기(말기)가 있잖아요.
암 1기나 2기는 수술하면 그만큼 완치가능성이 높겠지만
3기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말기라고 한다면은 살 가능성보다는 죽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사무실에 오시는 회생, 파산 고객들은 안타깝게도 다들 암 말기가 되어서야 옵니다. 그래서 파산, 회생 비용이 없어서 파산회생을 못하고 울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인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아실 거 아니에요.

자기 수입과 재산에 비추어 채무가 과다해진다 싶으면 이때는 위염이나 위궤양 수준이니 채무를 적정히 조절하려는 노력을 하시면 되는 수준이지요.

그러나 아무래도 자기 수입과 재산으로는 변제 능력이 떨어져서 자칫 연체가 될 상황이다 싶으면 암1기나 암 2기 수준이지요.
이때 오시면 쉽게 파산, 회생을 하고, 강제집행이 들어오지 못하게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월급이나 재산에 강제집행이 못들어오도록 조치하지요.

그런데 연체가 막 시작되었더라도 암 3기 정도이니 이때라도 파산, 회생 신청을 하고,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체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가만히 있다가 월급과 재산에 압류가 들어와서 그때 헐레벌떡 달려오는 경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을 막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회생, 파산을 위한 서류준비 및 검토 후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동안에 이미 월급 압류나 재산 압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이루어진 압류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안풀어주거든요.
결국 돈줄이 막혀 파산, 회생 변호사 비용조차 조달할 길이 없어 결국 울면서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수술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처럼 파산, 회생 법적 조치도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자기 스스로 알거 아니에요. 이런 수준이면 채권자들이 조만간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암 1기가 되었는데도 가만 있으면 암말기로 진행된다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가능하지 않아요?
그래도 현실부정하고 싶지요. 가만 있으면 저절로 회복될거라고
그러나 현실은 냉혹한 법입니다.

어차피 회생, 파산할 거라고 한다면 월급이나 재산에 압류당하고 돈 나올 구멍 없는 상태로 몰려서 결국 주변 가족들에게 변호사비나 법원에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위해 손을 벌리고 피해를 주면서 하는 것보다는 월급이나 재산에 그나마 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주변에 피해주지 않고 자기 돈으로 회생, 파산을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나마 주변 가족들이라도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나은 편이지만 주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결국 파산, 회생 신청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야 되겠어요? 
 
울산 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 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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