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경력 12년) -- 이민호 변호사는 없는 증거를 만들어 …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경력 12년)  -- 이민호 변호사는 없는 증거를 만들어 주고 거짓말을 꾸며주는 사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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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담왔던 파산 고객은 현재 파산 면책 받고자 하는 채무는 1억원 정도인데 몇 년 전 부인과 이혼소송하면서 부인에게 1억원이 넘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고 자신은 나머지 1억원 정도를 재산분할로 가지기로 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였다.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 없지만 이혼하면서 자신의 몫으로 하기로 한 재산분할 1억원의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는지 묻자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한참동안 뜸을 들이더니 하는 말이 변호사님이 경험이 많으시니 말을 만들어 주시면 안되겠냐고 하기에, 좀 혼을 내서 돌려보냈다. 물론 상담료는 받았다.
상담료 주고 혼만 나고 간 것이다.

변호사는 없는 증거를 꾸며서 거짓말로 그럴 듯하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 아니다.
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모르는 것을 보완해주고 하는 것이 변호사이지, 돈의 사용처를 변호사가 말을 만들어 합리화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파산하면서 변호사 보수도 없어서 몇 번에 걸쳐 낼 수 있도록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까지 해서 혼만 나고 갈 정도로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었다.

결국 계속해서 추궁하자 술도 마시고, 각종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그 돈을 탕진하였고, 다만 그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다고 실토하기는 하던데 이런 식으로는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파산관재인의 혹독한 조사과정을 통과하기 힘들다. 

기본적으로 회생도 그렇고 파산도 그렇고 기본 취지가 채권자를 희생시키는 대신 성실하였으나 불운한 국민의 재기를 돕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자신이 성실하였으나 불운하였을 뿐임을 법원의 파산관재인에게 어필하고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묻는 자금의 출처나 사용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아 파산 면책 신청 및 법원의 파산관재인의 각종 조사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순탄하게 하기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지 거짓을 합리화하고 말을 꾸며대고 안면으로 무마시키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인 것이다. 거짓을 합리화하고 말을 꾸며대고 안면으로 무마시켜 면책 받기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러려면 과연 얼마의 수임료를 변호사에게 줄 수 있어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부터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한심한 생각을 가지고 파산 회생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법원의 심사과정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알려 드리니 애초에 포기하기 바란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상담예약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