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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인파산 법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경력 12년) – 죽음이나 이혼 그리고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22 20:32
조회
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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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죽음이나 이혼 그리고 파산 회생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왜 언급하는 것을 꺼려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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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10년이 훨씬 넘는 오랜 기간을 울산지방법원의 법인 및 개인 파산관재인을 하여 왔고 파산관재인을 그만 둔 이후에는 그 동안의 노하우를 정리하여 책도 써서 출간한 적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파산, 회생에 관련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예를 들어 비유해보자

 

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나, 비록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에게나 죽음은 다가오는 법이다. 그리고 그 죽음은 언제 올지 누구도 모른다. 물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은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다. 그러나 죽음은 다가오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리고 죽었을 때 남은 자들을 위해 어떠한 대비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즘은 그나마 세상이 다소 개방적으로 바뀌어서인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조금씩 생겨나고 유언장 작성이나 신체기증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예전보다는 많이 거부감을 덜 갖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직도 죽음에 대해 좀 더 개방적으로 그리고 진취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대체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개적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죽음의 본질과 죽은 뒤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이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죽음과 죽음 이후의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교육의 장에 찾아와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하는 문제도 있다. 찾아오는 것 자체가 꺼려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혼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는 이혼이라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이혼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기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혼에 대해서도 금기시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누구나 행복한 결혼을 꿈꾸지만 때로는 이혼이 최선인 상황이 분명히 존재한다. 행복한 가정이 최선이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으로 평화로운 이혼 가정이 바람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혼이 무엇이고,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이혼은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고, 이혼 이후 자녀들과 당사자가 직면하게 되는 법률적, 사회적 상황은 어떠한가에 대한 사회적 교육이 절실하다.

그런데 혼인을 위해서는 그렇게 상상하고 꿈꾸고 준비를 하면서도 막상 이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없이, 예상없이, 아무런 사전 지식없이 덜커덕 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고통과 사회적 비용손실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혼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혼이 갖는 사회적, 법률적 영향 등에 대해 알려주고, 아이들의 양육비나 양육권 문제 등에 대해 교육하고 하는 것에 대해 정말로 필요함에도 꺼리는 경향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파산, 회생도 마찬가지이다.

일단 어감이 거부감이 든다.

파산, 회생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숨기고 싶은 비밀을 들킨 듯한 부끄러움을 주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몇 년전 개인파산 책을 써서 상공회의소에 보낸 김에 담당자에게 상공회의소 회원들에게 무료로 특강이라도 해드리고 싶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만약 파산 강의를 하게 되면 선뜻 지원할 사람들을 모집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이유인즉슨 사람들은 파산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자신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했노라고 광고하는 꼴이 되니 드러내놓고 강의를 듣겠다고 지원하지 못하리라는 것이었다. 들어보니 그것도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였다. 그래서 강의는 없었던 일로 하였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

가정도 깨질 때가 있는 것이고, 사람도 죽기 마련이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 잘 헤어져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타격없이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람이 죽더라도 빚을 남기지 않고 자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잘 정리하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부자가 될 꿈을 안고 기업을 설립하고 식당이나 가게를 열더라도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때가 오는데 잘 정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업을 정리할 때 물론 흑자로 마무리해서 여기 저기 나누어 줄 것이 많다든가 자녀들에게 회사를 넘겨줄 수 있거나 흑자 M&A 돼서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만약 각종 세금과 부채를 잔뜩 안은 상태에서 어쩔 수없이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제대로 된 출구전략을 통해 잘 정리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상공회의소가 할 일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는가. 사업을 개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출을 알선해주고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 상공회의소가 할 일이 아니라 불운하게도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탈출 방법도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법인파산은 세금과 임금을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다. 남는 채무는 대표자 개인파산 및 면액으로 정리하면 된다. 법인회생은 단기적인 유동성의 문제나 지나친 채무 부담을 줄여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그런 방법을 모르니 일가족 자살하고 직원들 임금, 퇴직금을 못주고 야반도주하고, 정리되지 못한 부모 빚을 자식과 연대보증인들이 떠안아서 고통받고 은행은 부실화되고, 채권자는 채권을 상실하게 되는 모두가 패자가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파산, 회생은 연착륙을 위한 장치이자 갱생을 위한 제도이다.

파산한 법인을 정리하고 대표자에게는 새로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고, 법인 회생은 회사의 채무를 줄여 숨통을 트이게 함으로써 그 회사의 노하우와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다.

조선시대처럼 고통에 못이겨 목매 자살하고 고통을 받고 살지말고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것이 문명사회의 이혼 제도인 것처럼 파산, 회생은 쉬쉬하고 부끄러워할 방법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제도라는 것이다.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비행기 좌석에 앉아 가장 먼저 거치는 과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내 말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보아 정말로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륙하기 위해 비행기가 폼을 잡는 동안 비행기 좌석에 자세를 잡고 앉아 가장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기장의 안내방송과 탈출 비상구와 탈출방법, 그리고 산소마스크와 구명조끼를 입는 방법을 알려주는 스튜어디스의 시범이다. 이때 모처럼 가는 여행 기분 잡치게 비행기 떨어질 염려부터 하냐고 욕하고 달려드는 승객을 본 적이 있는가? 모두가 기내방송과 스튜어디스의 시범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켜보지 않느냐 말이다.

 

마찬가지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사업이라는 비행기가 만에 하나 추락할 가능성을 고려하여서라도 파산, 회생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야반도주한다고 부도내고 방치한다고 폐업한다고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세금은 남고, 임금으로 인한 형사고소, 당좌정지로 인한 형사처벌은 죽을 때까지 쫒아다니고 죽고 나서도 당신들의 가족을 괴롭힌다.

그렇다면 지금 잘 날고 있는 비행기라도 항상 추락을 염두에 두고 만약의 경우를 연습하는 것처럼 회생, 파산을 금기시하지 말고 여러 경우 중의 하나의 수로 준비하는 현명함을 갖추기 바란다. 회생, 파산은 법이 인정하는 갱생을 위한 도구이지, 패배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책임있는 자만이 법원을 통해 당당하게 파산, 회생 절차를 밟는다.

패배자는 회피하고 도주한다.

법이 인정하는 절차인 법원을 통한 회생, 파산 절차를 밟는 자들은 법원의 심사 앞에서도 당당하고 용기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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