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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울산지방법원 법인 개인 파산관재인 경력 12년) --- 내가 생각하는 법인파산의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1 19:36
조회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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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내가 생각하는 법인파산의 실익

오늘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대표이사 고객의 상담을 받으면서 받은 질문 하나가 법인파산의 실익에 관한 것이었다.
폐업하면 되지 굳이 법인파산할 실익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 말문이 막혔지만 내 나름대로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물론 청산할 법인 자산이 없다면 법인파산이 고민되기는 하겠다.
그래도 법인파산을 하게 되면 체당금을 통해 근로자와의 형사적 분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한편, 청산할 법인 자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법인파산의 실익이 크다고 보여진다.
법인파산을 통해 청산과정에서 세금과 직원들 급여만 해결되도 큰 이익이 있는 것이다.
법인파산을 통해 자산을 청산한는 과정에서 세금과 직원들 급여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게 되는데
직원들 급여는 체당금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가장 먼저 세금만 해결되더라도 나머지 채무들은 결국 해결안되도 법인파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인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 과점주주이자 법인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대표자도 개인파산을 하면된다.
개인파산만 하고 법인파산을 하지 않게되면 법인의 세금이 고스란히  2차 납세의무자인 개인에게 넘어오게 되는데
개인파산으로는 세금은 비면책이어서 개인파산 면책절차만 진행해서는 실익이 없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자라면 법인파산을 통해 세금을 해결하고 체당금이 지급되어 근로자들과 형사적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진행되는 개인파산을 통해 나머지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결하면 된다.

그리고 법인에 청산할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법인파산 및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면 추후 자녀들에게 빚이 상속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부모가 정리하지 않은 채무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신 부모를 원망하는 모습을 하도 보아왔기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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