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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울산지방법원 법인 개인 파산관재인 경력 12년) ㅡ 채권자 고의 누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28 17:25
조회
2,794

본문

파산 면책받은 고객이 오늘 4년만에 나타나 자기도 생각지도 못했던 20년전 보증 선 채무변제 통보서를 받았다고 들고 왔더군요.
참 질긴 채권자네요 ㅎ

아무튼 마치 이민호 변호사가 파산신청시 채권을 누락시킨 잘못이 있는 것처럼 추궁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면 서로 기분만 안좋아지니까 저는 같이 맞서지 않고 일단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시라고 고객을 안정시키면서 잠시 기다리게 한 후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민호 변호사는 끝난 사건도 기록을 안버리고 쌓아 놓거든요. 
찾아보니 기록이 있드만요.
기록을 보니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게 맞드만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할 걸 예상해서 항상 파산면책 신청시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 명단이 맞는지 고객 본인 확인을 받아놓습니다.
본인의 확인 싸인을 보고 난 후 이민호 변호사는 책임없다는 걸 알고 고분 고분해진 고객 ㅎ

이런 경우 고객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면 비록 채권자 명단에 누락되었어도 면책의 효과가 포괄적으로 미치거든요.
따라서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와서 고의 누락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고객은 면책입니다.

소송들어오면 일단 변호사 선임은 돈들여서 해야하고 승소하면 변호사비용을 채권자로부터 돌려받을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고의 누락했다면 면책받았더라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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