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경력 12년) --- 파산관재인이 면책불허가를 시키…

울산 변호사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대한변호사협회 파산 전문 인증 변호사) --- 파산관재인이 면책불허가를 시키는 몇가지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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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파산관재인과 우연히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나눈 대화 몇가지
(파산관재인이란 파산 면책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 면책을 위한 조사를 위탁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우선, 몇몇 신청 대리하는 법률사무소들의 질이 너무 낮다.
몇가지 지적을 하면서 보완을 요청하면 보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짜고짜 그냥 넘어가주면 안되냐고 전화 청탁이 오더라. 그런 사무실의 경우 십중팔구 변호사가 업무처리하지 않고 밑에 사무장들이 전담해서 일을 처리하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전화오는 것도 아니고 사무장들이 겁도 없이 파산관재인에게 바로 전화해서 청탁을 하고 있단다. 파산관재인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다고 함. 그러면서 어떻게 채무자들에게 돈을 받고 일을 처리해준다고 그러면서 뻔뻔하게 변호사 이름으로 선임할 수 있는가. 양심이 없다. 그런 경우 바로 면책불허가 처리 조치함

다음으로, 파산관재인이 몇가지 지적사항 보완을 요구하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도리어 배째라고 하는 식의 채무자들이 있더라. 그런 채무자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파산 면책을 신청했으면 국민인 채무자에게 혜택을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던데, 채무자만 국민인 것이 아니라 채권을 상실하는 채권자도 국민이므로 명확한 자금 출처나 자금 흐름을 설명하지 않는 국민인 채무자의 권리는 지켜줄 이유가 없으므로 바로 면책 불허가 처리 조치함.

그 다음으로 파산관재인이 좀 깊이 들어가 물어보려고 하면, 펑펑 울기만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다짜고짜 자살하겠다. 죽어버리겠다고 반협박 비슷하게 하면서 조사를 방해하거나 법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파산관재인을 음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조사방해 설명의무 위반으로 면책 불허가 조치함

그리고, 파산관재인이 파악하기에 재산의 처분 내역이 이해가 되지 않아 확인을 요청하니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돌렸다고 당당히 이야기하면서도, 환가를 위한 회수를 요구하면 따를 수 없다고 하는 채무자들이 있다고 한다. 그런 경우 불이익한 재산처분, 재산은닉을 이유로 면책 불허가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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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라도 본 변호사는 파산관재인 및 법원과 적절한 조율을 통해 적절한 재산 출연, 사실조회를 통한 자료제출, 합리적인 설명 등으로 재량면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면책불허가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려 끝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 사무실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재량면책이란 원칙적으로는 면책불허가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재량으로 법원이 면책을 해주는 제도로서 일반적 면책과 효과가 동일합니다.
쉬운 사건이면 변호사에게 왜 오겠어요. 어려운 사건이니까 오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 재량면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면책불허가라는 위험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변호사 사무실이 할 일이고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고객들이 변호사 사무실로 오는 것이지요.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