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울산지방법원 법인 개인 파산관재인 경력 12년) - 채무자의 재산 흐름과 개인파…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채무자의 재산 흐름과 개인파산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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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이나 과거 재산 흐름을 살펴본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물론 반드시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혹시라도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혹시 과거 재산 처분이 낭비나 도박, 사해행위나 편파변제 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부인권을 행사할 대상이 아닌지 살펴본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보통 5년 정도, 개인 파산의 경우는 보통 10년 정도 통장거래내역이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처분 내역을 추적하게 된다.

이혼의 경우도 정당하게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적당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정산을 하였는지 살펴보고, 배우자에게 빼돌린 재산이 없는지 살펴보고,
상속 재산이 있는지,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통해 다른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빼돌린 것은 없는지, 피상속인 명의로 아직 재산이 있어서 이전 안시키고 있는지, 상속포기를 하였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채무자 재산이 경매된 경우 배당금액 중 잔액이 있는지,
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은 얼마가 남아있는지, 기타 다른 재산은 없는지, 영업권이나 특허권, 외상매출은 없는지, 받아야 할 채무명의는 없는지 살펴본다는 것이다.

개인파산의 경우 처분 재산이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처분 행위를 부인하고 원상회복 시키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기도 하고 파산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 두어야 하고, 개인회생의 경우도 회생사기의 대상이 되거나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개인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법원은 신청서 접수 이후 의문있는 사항에 대한 보정명령을 지속적으로 내린다. 각각의 보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대로 된 답변을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못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법원은 일단 절차가 시작되면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그러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세하고 정확하게 변호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것이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나쁜 결과도 피하는 것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허심탄회하게 밝히고 검토해 본 결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한 면책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는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혼자 곰곰히 생각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상세하게 상담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혼자 생각하기에 안 될 것처럼 보이더라도 변호사는 재량면책이라는 방식을 통해 방법을 찾아갈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혼자 골방에서 끙끙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오랬동안 고통받고 살아가는 바보같은 삶을 살아서야 되겠는가.

상담료를 아까워하지 마라. 그리 많이 받지 않는다.

점쟁이한테 가서 사주 보는데도 몇만원 줘야 되는 줄은 알면서 변호사 상담을 공짜로 하기를 바라는 정신상태를 바꿔야 인생의 앞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울산 파산회생 전문 변호사 이민호 변호사
상담예약 010-3284-4783/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