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울산지방법원 법인 개인 파산관재인 경력 12년) - 채무자의 부채와 개인파산 개…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채무자의 부채와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이나 일반적인 경우 빚이 많으면 많을 수록 면책(빚탕감)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반드시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판단하는데 빚의 규모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담보부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원이라는 기준이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기준은 없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비추어 회생이나 파산면책 가능성이 판단된다는 점에서 부채가 높아서 감당할 수 없이 큰 경우가 면책에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부채의 성격도 중요하다.
낭비나 도박,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세금이나 4대 보험료 등은 면책의 대상이 안된다.

그리고 부채 부담의 시기도 중요하다.
가급적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채무여야하지, 최근에 가까울 수록 법원은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있고, 심할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회생사기나 파산사기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최근에 회생사기로 징역1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을 선임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 준 사건도 있기는 하지만 재판받는 동안 그 채무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지 상상해보기 바란다.

울산 파산회생 전문 변호사 이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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