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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의사 한의사 전문직 회생, 파산 변호사 법률상담(울산지방법원 법인 개인 파산관재인 경력 12년) ㅡ 의사, 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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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5-28 22:11
조회
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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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문직 회생, 파산 변호사 법률상담 ㅡ 의사, 한의사, 개인사업자 간이회생

몇년전 모 의사의 경우 채무가 10억이 훌쩍 넘을 정도로 너무 과다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지 못하고 간이회생절차를 밟은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였고 평소 형님, 동생으로 지낼 정도의 사이여서 강력하게 변호사로서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힘들 것이 우려되어 가급적 안맡으려고 했는데 내 말을 잘듣겠다고 그러면서 다른 데 맡기면 비싸게 줘야될 것 같으니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수임해줄 것을 간곡히 청하기에 수임을 수락하고 말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채무가 신용 5억, 담보 10억이 넘어가고 30억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대상이 못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36개월을 변제기간으로 삼는 개인회생과는 달리 채무변제 기간을 장기 10년을 기본으로 잡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여 당장 청산해서 재산을 분배했을 때 보다 계속 병원을 운영하게 하고 일부라도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득이 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매각해서 처분할 수 있는 담보물이나 당장 줄일 수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우선 정리하는 내용의 자구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채무는 면제하되 면제율은 낮추고 대신 가급적 변제비율을 높게 잡아 회생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 작성에 공인회계사의 자료분석 및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며 다른 비슷한 경우 다른 회생 채무자들의 변제비율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채권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회생계획안을 현실성있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우선 공인회계사 선정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트러블을 일으켜 공인회계사와 서로 얼굴을 붉히는 바람에 돈을 주고 일을 맡기면서도 제대로 된 협조를 못받더니 회생 변제계획안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여 무조건 최소한의 변제만을 내용으로하는 계획안 작성만을 고집하였다. 공인회계사의 조언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조언도 듣지않고 무조건 최소한의 변제를 고집한 것이다. 분명히 어느 수준 이상의 현금흐름이 예상됨에도 청산가치에 비추어 그다지 높지않은 계속기업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작성만을 고집하는 의사 고객의 태도는 채권자들에게 회생제도를 채무 면탈의 수단으로만 삼는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공인회계사도 설득을 포기했고 변호사로서 전체적인 회생절차를 이끌어나가 내가 아무리 충고해도 듣지 않았다.
예상대로 회생담보권자조 뿐만 아니라 회생채권자조 누구도 동의를 하지 않아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고 말았다.
두 그룹 중 한그룹이라도 동의해야 법원이 강제인가라도 할 수 있는데 어느 채권자도 동의하지 않으니 그냥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말았다.
변호사비, 공인회계사비. 조사위원 예납금 등 각종 비용만 쓴 결과가 된 것이다.
결과가 나쁘면 모두 변호사와 회계사 탓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당연한 심리인지라 그 이후 서로 뜨문한 사이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추후 몇년이 지나 어찌어찌 다른 변호사를 통해 이번에는 파산으로 가서 채무를 탕감받기는 했으되 그동안 마음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았다.
최근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뇌출혈이 와서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한다. 이제 겨우 60대에 들어섰는데 말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얼마전 그 병원 근처에 갈 일이 있어 들르려고 했더니 아직 병원을 다시 열지 못했다고 한다.
변제할 돈이 아깝고 조금이라도 덜 갚고 많이 면제받고 싶겠지만 회생절차 과정에서는 변호사나 회계사의 말을 듣는 것이 유익하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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