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채무면제와 소득세

울산 법인회생 기업회생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채무면제와 소득세
 
담보물을 매각하여 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채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주식 출자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채무면제 회생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회계상의 채무를 면제해주면 채무면제 이익이 생겨 이익 평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결손금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익을 충당처리함으로써 이익발생이 없이 회계처리가 가능한 경우 채무면제 변제계획을 쓰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개시후 이자는 전부 면제한다.
원금 및 개시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회생담보권은 청산배당율 이상으로 변제해야 하므로 많게는 100% 변제하고 탕감하더라도 20%내외 수준으로 탕감한다.
회생채권의 경우 총 변제율은 30%정도 선을 1년 거치후 9년간 나눠서 변제하게 되는 것이다.

법인의 경우 채무면제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우려 때문에 기피하고 대신 직접적인 채무면제의 효과를 갖는 출자전환을 하는 것이 실무이다. 직접적인 채무면제의 경우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월 결손금이 얼마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