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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울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개인파산, 개인회생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07 15:51
조회
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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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개인회생개인파산 법률상담---개인파산, 개인회생

본 변호사는 2017년 6월부터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업무를 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법인파산,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개인파산 파산관재인을 하였다.

 

인터넷에 떠도는 게시된 여러 글을 보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는 착수금만 있고, 성공보수나 사례금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글을 올린다.



착수금 외에 개인파산, 개인회생하면서 성공보수나 사례금을 받는 경우는 보통의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파산, 회생할 정도로 경제적 밑바닥에 있는 채무자에게 성공보수나 사례금을 받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없는 법칙은 없는 것처럼 특별히 받아야 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면책불허가가 나서 항고해서 이를 뒤집어야 되는 어려운 사건을 항고심에서 수임해서 뒤집어야 하는 경우에는 착수금과 별도로 사례금을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파산을 시작할 때 애초부터 파산이나 면책이 쉽지 않은 사건으로서 손이 많이 가는 사건 예를 들어 사업하다가 파산하는 경우 환가하고 경매넣어서 재산을 정리해야 되는 사건은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된다.

더구나 사업하다가 파산함으로써 자금 출처를 정확히 소명하기 곤란한 경우나 애매한 경우로서 면책 허가와 불허가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 소명을 잘하여 면책 허가를 받아내야 하는 경우에는 성공보수나 사례금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회생의 경우도 사업하다가 회생하게 되는 경우 재산파악 및 소득파악 및 검토하고 정리해주어야 할 사안이 많고, 채권자도 많고 연락처도 확실하지 않고 부채증명서 확보도 쉽지 않은 경우 일일이 채권자들을 찾아 정리해주어야 할 사건들이 있다. 이런 경우는 사건의 난이도에 비추어 단순히 착수금으로만 안되고 사례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파산, 회생의 경우 사례금을 받는 경우란 결코 없으니 그런 사무실은 무조건 문제가 많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이를 단정하여 사례금을 받는 사무실에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런 사무실을 폄훼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 경험이 부족하거나 지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파산, 회생에는 사례금이 없다는 내용으로 2011년에 누가 올린 이상한 글이 떠돌고 있는데 나는 2017년부터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하였으므로 나와는 무관한 글이지만 혹시라도 일반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오지랖 넓은 내가 나서서 이 글을 올린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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