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개인파산.개인회생 | 個人破産.個人回生, bankruptcy revivescence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제도

[개인회생 개요]
총 채무액이 신용채무는 5억원, 담보부(저단권,질권,유치권등)채무는 10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신청일 현재 계속, 반복적으로 3개월 이상 수입을 얻고 있는자 (취업형태 불문) 중 파산원인(본인의 재산보다 채무초과의 상태)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본인의 월 소득에서 아래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를 3년에서 5년동안 채권자들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채무조정 신청사건을 말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빚을 내어 사용하였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채무가 전 재산을 초과하는 자로서
지급불능상태가 예견이 되거나 현재 지급불능자로써 성실하나 불운한 본인의 총 채무의 탕감을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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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개인회생개인파산 법률상담---개인파산, 개인회생 성공보수 사례금 약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07 15:51
조회
25

본문

울산변호사개인회생개인파산 법률상담---개인파산, 개인회생 성공보수 사례금 약정

 

본 변호사는 2017년 6월부터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업무를 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법인파산,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개인파산 파산관재인을 하였다.

 

인터넷에 떠도는 게시된 여러 글을 보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는 착수금만 있고, 성공보수나 사례금은 없다는 둥 만약 성공보수나 사례금을 별도 약정하는 사무실은 사기꾼 사무실이라는 내용으로 2011년에 누가 올린 글이 있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이 글을 올린다.



착수금 외에 개인파산, 개인회생하면서 성공보수나 사례금을 받는 경우는 보통의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파산, 회생할 정도로 경제적 밑바닥에 있는 채무자에게 성공보수나 사례금을 받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없는 법칙은 없는 것처럼 특별히 받아야 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면책불허가가 나서 항고해서 이를 뒤집어야 되는 어려운 사건을 항고심에서 수임해서 뒤집어야 하는 경우에는 착수금과 별도로 사례금을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파산을 시작할 때 애초부터 파산이나 면책이 쉽지 않은 사건으로서 손이 많이 가는 사건 예를 들어 사업하다가 파산하는 경우 환가하고 경매넣어서 재산을 정리해야 되는 사건은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된다.

더구나 사업하다가 파산함으로써 자금 출처를 정확히 소명하기 곤란한 경우나 애매한 경우로서 면책 허가와 불허가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 소명을 잘하여 면책 허가를 받아내야 하는 경우에는 성공보수나 사례금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회생의 경우도 사업하다가 회생하게 되는 경우 재산파악 및 소득파악 및 검토하고 정리해주어야 할 사안이 많고, 채권자도 많고 연락처도 확실하지 않고 부채증명서 확보도 쉽지 않은 경우 일일이 채권자들을 찾아 정리해주어야 할 사건들이 있다. 이런 경우는 사건의 난이도에 비추어 단순히 착수금으로만 안되고 사례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파산, 회생의 경우 사례금을 받는 경우란 결코 없으니 그런 사무실은 무조건 문제가 많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이를 단정하여 사례금을 받는 사무실에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런 사무실을 폄훼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 경험이 부족하거나 지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파산, 회생에는 사례금이 없다는 내용으로 2011년에 누가 올린 이상한 글이 떠돌고 있는데 나는 2017년부터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하였으므로 나와는 무관한 글이지만 혹시라도 일반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오지랖 넓은 내가 나서서 이 글을 올린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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