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울산 변호사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개인회생과 시효중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9-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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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개인회생 법률상담 ---회생과 시효중단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채무자가 시효중단되면 연대보증인에게도 효력 미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변제계획인가결정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 영향이 없고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효중단은 연대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19다235528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채무자가 시효중단되면 연대보증인에게도 효력 미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변제계획인가결정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 영향이 없고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효중단은 연대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19다23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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