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 개인파산절차 조사대상의 시간적, 인적 범위 ​

울산변호사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신청 법률상담 ㅡ 개인파산절차 조사대상의 시간적, 인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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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담하러 오신 분의 경우

10년전 집사람과 이혼 후 몇년 뒤 자녀 문제로 다시 이혼한 전부인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여 같은 주소에 전입해서 살다가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를 6년전 전부인에게 넘겨주고

파산을 상담하러 온 케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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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파산시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과거 10년이다.

따라서 과거 10년이내의 재산변동사항은

사실상 모두 감시대상이라고 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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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조사 대상은 파산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기본이라고 보면 된다.

가족이 아닌 경우라도 재산 흐름이 의심된다면 조사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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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파산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제3자에 대한 직접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파산자에게 그 흐름을 소명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파산자로서는 죽을 맛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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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재량 면책이라는 제도인데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흐름이 소명되지 않는 재산만큼을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명목으로 게워내는 조건으로 면책시켜주는 방법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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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담하러 온 고객은

아파트 가치 상당만큼은 못되도 최소 1/2만큼이라도 게워낼 엄두도 못낼 정도로

이제와서 이혼한 전 부인의 협조를 얻어내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이야기하며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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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5억원을 넘어 개인회생 요건도 안되는 상황이므로

재산을 넘긴 시점부터 최소 10년은 지나고 다시 파산신청하든지 할 밖에 도리가 없는 입장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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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