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면책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경력 12년) -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면책불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16 10:28
조회
3,065
관련링크
본문
울산 개인파산면책 법률상담 -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면책불허가
이혼시기와 파산면책신청시기, 채무발생 시점과 재산분할 시점의 비교, 채무발생의 경위, 채권자들이 이의제기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인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대구지법 2017라 704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이혼시기와 파산면책신청시기, 채무발생 시점과 재산분할 시점의 비교, 채무발생의 경위, 채권자들이 이의제기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인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대구지법 2017라 704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