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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파산 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 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12년의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3-10 11:39
조회
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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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출신---개인파산개인회생신청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 ㅡ 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12년의 추억

20년도 다 되어가는 일이지만 그 당시만해도 변호사들이 파산이나 회생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다지 대우도 좋지않아서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변호사(파산사건을 처리하는 업무를 위촉받는 변호사)를 위촉하면 손사래를 치고 서로 안맡으려 하는 상황이었다.

변호사는 원래 소송과 자문이 돈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위촉하는 파산관재인 업무는 바쁜 변호사 업무에 추가해서 봉사하는 자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부실 신용협동조합 청산, 파산업무를  맡아 처리해 줄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서로 안맡으려하는 변호사들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법원이 찾고찾다 못찾아서 당시만해도 변호사 개업서열 30 몇위였던(지금은 울산도 250명 육박하지만 당시는 변호사가 적었다) 나에게까지 오퍼가 내려왔다.

울며겨자먹기로 파산관재인을 수락하여
당시 평상시 같았으면 월평신협 이사장이 있었어야 할 자리를
파산관재인 자격으로 꿰차고
파산청산 작업을 7년에 걸쳐 수행하였다.

내 개인 사무실 운영하며 일반 고객 사건 소송 및 자문 처리하랴.
매일 신협 파산청산업무 처리하랴
눈코 뜰새없었다.

2010년경 파산 업무종결을 이유로 법인파산관재인을 그만두고
완전 질려버려서 두번 파산업무는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런데 2012년경 개인파산 사건 적체가 2000건이 넘어 업무가 마비될 정도니
개인파산관재인을 맡아 신속하게 처리 좀 해달라는 법원의 요청을 처음에는 완강히 고사했으나 지속적인 부탁을 을의 입장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1년만 잠시 맡아서 적체 사건만 조속 처리하는 조건으로 개인파산관재인을 맡았다가 예상치 못하게 법원의 눈치를 보느라 그만둘 시기를 놓쳐서 또 5년간 끌려다니다시피하며 파산업무를 하게 되었다.

매월 파산사건에 대한 보수를 환가보수까지 합해서 800만원 가까이 법원에서 주었기 때문에 사무실의 안정적 운영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일반 소송 업무에
파산업무까지 하다보니
그만큼 일반 소송업무를 하는데 시간도 부족했고
사람 만나러 나갈 시간도 없이
밤마다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파산보고 마감 시한을 지키려 발을 동동거리다 보니
건강도 나빠지고 특히 눈이 나빠지고 신경도 예민해져서 5년하고 자진해서 그만 두었다.

게다가 당시 야간대학원 과정에 등록하여 2년 6개월동안 일주일에 두번씩 4시간 수업을 듣고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학위를 받는 강행군을 병행하였다.

얼마나 바빴는지 일반 사건 고객 면담에 파산채무자 면담까지 겹쳐서 1년 365일 사무실이 시장통처럼 시끄러웠다.
파산사건은 작으면 한달에 20건, 많으면 50건이 선고되고 면책까지는 서너달이 걸리니 겹치는 사건들까지 합하면 매달 5, 60명이 상담을 위해 서너번씩 사무실을 들락거렸고 매일 출근시부터 퇴근시까지 30분마다 사람들이 밀물, 썰물 지나가듯 하였다.
또 예민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에다가 파산관재인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어서 직접 면담을 원칙으로 하였기에 체력 소모도 컸다.

그후 두번 다시 파산업무는 돌아보기 싫다 생각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같은 불경기에 처하고보니
파산회생 업무를 12년 해 본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내 운명이 나도 모르게 나로 하여금
이 길로 들어서게 한 것이다.
요즘은 채무자를 감독하는 파산관재인 업무 대신 채무자 입장에서 파산, 회생 신청 업무를 하고는 한다.

해가 짱짱한 날에는 짚신장사가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장사가 잘되게 되어 있는데
우연하게도 파산업무를 접하게 되는 바람에 짚신장사인 일반 민, 형사, 가사 업무에다가 우산장사인 파산회생 신청 업무를 양손에 쥐게 되다보니

경기가 침체된 요즘에도
전체적으로는 예전과 비교해도
별 변화없는 사무실 운영이 가능함에
내가 생각해도 사람의 운명이란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과거에 파산업무를 하고 있을 때
다른 변호사들은 나를 마치 엉뚱한 일을 하는 이단아처럼 생각하는 듯한 시선을 느끼고는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 격세지감을 느끼는 요즘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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