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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가정주부 거액 채무 부담 상태 현금서비스, 골프장, 골프연습장 고가 의료기구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7-13 10:48
조회
3,651

본문

울산개인파산법률상담 -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
 
채무자가 가정주부로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매월 거액의 현금서비스 이용, 골프장, 골프연습장 이용, 고가의 의료구입 등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사안에서 과다한 낭비 등 사행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면책을 불허가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9.자 2012라374결정(확정됨)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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