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 가족(부부, 부모 자식) 개인 파산 빚탕감…

울산 양산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이민호 - 가족(부부, 부모 자식) 파산, 면책

과거에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촉을 받아 파산채무자를 조사하여 빚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면책허가자와 면책불허가자를 분류하는 업무인
파산관재인 업무를 하면서 지켜보니 부부, 부모, 형제 파산을 나란히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던데 파산이라는 것이 어감이 좋지 않기는 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파산이라는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과 빚을 제로베이스에서 리셋하여
성실하였으나 다만 불운하였던 채무자
즉 아무리 열심히 살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생적으로, 환경적으로, 신체적으로 레이스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었던 불운한 시민들에게 면책 즉 빚탕감을 통해 한번 더 재기할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파산 및 면책이라는 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보험이 다수의 위험분산을 통해 불운한 일부를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산, 면책은 다수의 위험분산을 통해 불운한 사회 구성원들의 빚탕감을 용인해 주는 제도인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남편에 대한 파산 면책 과정에서 아내를, 아내에 대한 파산 면책 조사 과정에서 남편을, 자식의 파산 면책 과정에서 부모를, 부모의 파산, 면책 과정에서 자녀의 재산을 조사하게 되는 구조이므로
부모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보증이나 대출을 잘 못서줘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
어차피 조사 받을 것이므로 부부가 함께, 부모 자식이 함께 파산, 면책 신청을 하여 조사 받을 것 한번에 다 받아버리고, 전체적인 빚을 다 탕감받는 것이 현명하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