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기업파산)의 필요성, 법인파산 기업파산이 왜 필요한지 ㅡ 전 울산 법인 파산관재인-- 울산 법인파산 기업파산 전문 변…

[울산법인파산 변호사 이민호] 법인파산(기업파산)의 필요성

 

1.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 불필요한 사건의 방지



법원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여 공평하게 채권자에게 배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근로자들의 노동법위반 형사 고소, 거래처나 채권자의 사기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방지

 

고의적인 채무회피가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임이 법원 즉 국가를 통하여 확인받는 것이므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없어집니다.

 

3.직원들의 체당금 절차 간소화

 

법인(기업)파산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등을 파산하는 회사 대신 체당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 7.부터 1억 이상 체불의 경우 징역 8월의 실형에 처하는 것이 양형기준입니다.

  법인파산을 통해 체당금이 지급되는 경우 법인 사업주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되지 않거나 형사처벌되더라도 감경사유가 됩니다.

 

4. 체불된 임금 정리

 

    법인에 체불되어 있는 임금이 3개월 이하거나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3년 이하인 경우에는 파산선고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제도 신청을 통해 급여와 퇴직금을 우선 받을 수 있으며,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이 보장되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5.조세혜택




 법인파산으로 인한 재산처분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인 대표자의 세금 부담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 대표자가 지분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 의무가 발생하기에 법인 폐업만으로는 돌아오는 세금 문제를 막을 수 없지만, 법인 파산에 의하면 배당절차에 의해서 체납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가 적용됨으로써 기업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할 2차 납세의무가 감소하게 되거나 면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6.거래처 회사 세금감면

 

파산되는 법인과 거래하는 상대 회사는 매출채권 상각으로 부가세와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7.대표자의 회생, 파산 사건 진행 유리

 

법인이 파산되면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의 파산 및 면책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의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