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원칙 면책불허가 예외 재량면책 사유들 중 행위 또는 사안의 경중

[울산개인파산 법률상담 변호사 이민호] 재량면책 사유들 중 행위 또는 사안의 경중

원래는 면책불허가 해야 되나 행위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재량으로 면책하는 경우의 예시

-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기소유예된 경우
-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였으나 해약환급금액이 작은 경우
- 재산목록에 패물을 누락하였으나 금액이 소액인 경우
- 실제소득을 속였으나 실제소득이 150만원 미만이어서 최저생계비 내인 경우
- 모친 명의로 되어 있는 임차보증금이 실제로는 채무자 소유이나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임차보증금 자체가 파산 면제재산 범위내인 경우
- 사기 고소당한 사실 숨겼으나 그 시기가 11년 전이고, 무혐의처분 받은 사안인 경우
-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누락하였으나 그 지분가액이 경미한 경우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