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비면책채권 고의 누락 파산신청시 파산채권 누락 악의 누락 면책 불허가

[울산개인파산법률상담] 파산신청시 파산채권 누락

법에서는 채권자 목록에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면책채권이라고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킬 의사가 있지 않았다면 누락된 채권자에게 파산 및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누락시켰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돈을 받을 길은 없지만 위와 같이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하더라도 면책 이후에도 채권자에게 계속 시달리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오는 경우 대부분의 채무자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채권자 목록 작성시 채권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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