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파산 회생 자료 목록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면책불허가 사유 중 사기파산죄 은닉, 손괴 불이익처분 편파변제 본지변제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2-14 11:54
조회
3,456

본문

[울산개인파산신청/울산변호사 이민호] 면책불허가 사유 중 사기파산죄

사기파산죄 650조 제1호 은닉, 손괴, 불이익처분

압류금지채권은 제외하고,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청구권이 포함된다.
은닉, 손괴, 불이익처분이란 재산의 장소이동,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만드는 행위, 허위양도, 상속재산의 포기, 임대차계약의 명의변경, 염가매각, 증여하는 방법으로 재산이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되거나, 시가보다 양도되거나, 재산양도 사실을 숨겼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파산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편파변제나 특정채권자에 대한 본지변제만으로는 위 사기파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면책이 불허가 되고, 사기 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다.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파산 회생 자료 목록

Total 550건 6 페이지
파산 회생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475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이민호 변호사입니다. 인기글첨부파일 2022.12.05 0
474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채권을 선별적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ㅡ 울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2.02 0
473 회생가치 청산가치 개인회생 가능 ㅡ 울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2.02 0
472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 내년을 대비하여 미리 개인파산 개인회생상담하러 오세요 ㅡ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 인기글 2022.12.01 0
471  친절한 상담 버전 불편한 상담 버전 ㅡㅡ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2.01 0
470 부작위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지 - 울산 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1.25 0
469 개인파산 선고 후 변호사 사무실 하는 일 - 울산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1.23 0
468 공무원이나 일정한 전문 자격사의 개인파산, 개인회생 -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1.22 0
467 파산 업무를 하면 대부분의 법률문제에 정통하지 않을 수 없다(이변호사 자기 자랑). -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2.11.21 0
466 개인파산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도 각자 성향에 따라 이후 행동이 다르다.-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인기글 2022.11.21 0
465 법인 사업 폐업 후 개인파산한 예 - 울산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첨부파일 2022.11.21 0
464 개인회생과 청산가치. ㅡ 울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1.02 0
463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시려고 한다면 최근 대출이나 카드 돌려막기를 자제하셔야 -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 인기글 2022.11.01 0
462 모 대학 교수를 코디하여 개인파산 면책 성공한 사례 -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0.22 0
461 고통을 조금이라도 적게 받고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하시고 싶다면 미리 미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 울산 … 인기글 2022.10.2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