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파산 면책 면책불허가 재량면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2-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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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파산 변호사 이민호] 재량면책
행위 또는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비록 원칙적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나
법원이 채무발생원인과 증가경위, 채무자와 가족들의 현재 생활정도,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가망성,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채권자들의 손실 전보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시켜주는 제도이다.
실무에서 자주 있는 일이다.
예를 들자면 재산목록에 채무자의 선산 부동산 지분을 누락하였으나 채권자가 위 지분에 대하여 오래 전에 가압류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동안 집행을 하지 않았고, 채무자로서는 선산이 돌아가신 선친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채무자로서는 해당 부동산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이 나름 설득력이 있어 면책허가 하는 등
[052-272-6390]
행위 또는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비록 원칙적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나
법원이 채무발생원인과 증가경위, 채무자와 가족들의 현재 생활정도,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가망성,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채권자들의 손실 전보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시켜주는 제도이다.
실무에서 자주 있는 일이다.
예를 들자면 재산목록에 채무자의 선산 부동산 지분을 누락하였으나 채권자가 위 지분에 대하여 오래 전에 가압류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동안 집행을 하지 않았고, 채무자로서는 선산이 돌아가신 선친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채무자로서는 해당 부동산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이 나름 설득력이 있어 면책허가 하는 등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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