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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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가정주부 과다한 낭비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1-17 15:36
조회
3,332

본문

[개인파산/울산변호사 이민호]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여부

채무자가 가정주부로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매월 거액의 현금서비스 이용, 골프장, 골프연습장 이용, 고가의 의류구입 등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면책불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라374결정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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