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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의 역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1-12 14:00
조회
3,499

본문

[개인파산/개인회생 울산변호사 이민호] 변호사의 역할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고려할 사항 중 변호사 대리인의 선임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우선 변호사라고 해서 파산, 회생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파산, 회생 업무에 대한 경험 유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파산관재인의 경력이 있는지 유무, 파산, 회생업무를 처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파산, 회생 업무는 변호사의 지원 없이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1. 개인파산에서 변호사는

① 신청단계에서는

신청서 작성을 대행해 줄 뿐만 아니라 부채증명서 기타 첨부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종 자문 및 업무협조, 작성대행 용역을 제공하게 되고

파산선고 직전까지 파산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지 않도록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각종 업무지원을 하게 되고,
(신청서가 미비하여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선고가 되지 않고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게 됨)

그 과정에서 채권자가 추심을 하려하고나 추심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경우 중지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주거나 또는 경고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저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② 파산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지 않고 파산선고 된 이후 단계에서는 

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의 조사과정에서 채무자를 대변하여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받는 채무자를 위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파산관재인의 조사는 채무자가 직접 받게 되므로, 채무자가 조사받게 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조사받고 난 이후 추가 조사과정에서 각종 법률적 자문 등 지원을 하고,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서류제출 등 각종 보완사항에 대한 제출을 위한 자료 작성 및 의견서 작성을 대행하는 등하여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사과정에서 법원이 파산보다는 회생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권고를 내리는 경우 회생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③ 면책결정이 나게 되는 경우

기존 채권자들 혹은 채권양수인들이 더 이상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④ 면책결정이 나지 않게 되는 경우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2. 개인회생에서 변호사는

① 신청단계에서는

신청서 작성을 대행해 줄 뿐만 아니라 부채증명서 기타 첨부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종 자문 및 업무협조, 작성대행 용역을 제공하게 되고

개인회생 개시결정 직전까지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지 않도록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각종 업무지원을 하게 되고,
(신청서가 미비하여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지 않고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게 됨)

그 과정에서 채권자가 추심을 하려하고나 추심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경우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명령을 통해 이를 저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② 회생개시결정이 기각되거나 각하되지 않고 개시 된 이후 단계에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변제계획인가안 등 서류제출 및 각종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 작성을 대행하는 등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사과정에서 법원이 회생보다는 파산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권고를 내리는 경우 파산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도록 지원하고

③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게 되는 경우

모든 변제가 완료된 후 면책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④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지 않게 되는 경우

파산절차로 전환하여 파산절차를 통해서라도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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