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경력 12년)--- 상속 한정승인 재량면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2-14 10:2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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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파산/ 울산변호사 이민호] 상속한정승인
채무자가 진술서에 상속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나 상속한정승인 받은 것에 대해 밝히지 않았더라도 파산채권자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재량면책함.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라542결정
[052-272-6390]
채무자가 진술서에 상속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나 상속한정승인 받은 것에 대해 밝히지 않았더라도 파산채권자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재량면책함.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라542결정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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