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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파산관재인 보험계약 해지 보험해약환급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2-18 11:43
조회
4,052

본문

[개인파산신청/울산변호사이민호] 파산시 보험해약환급금의 처리

파산관재인은 파산관재인의 이름으로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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