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개인파산.개인회생 | 個人破産.個人回生, bankruptcy revivescence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제도

[개인회생 개요]
총 채무액이 신용채무는 5억원, 담보부(저단권,질권,유치권등)채무는 10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신청일 현재 계속, 반복적으로 3개월 이상 수입을 얻고 있는자 (취업형태 불문) 중 파산원인(본인의 재산보다 채무초과의 상태)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본인의 월 소득에서 아래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를 3년에서 5년동안 채권자들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채무조정 신청사건을 말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빚을 내어 사용하였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채무가 전 재산을 초과하는 자로서
지급불능상태가 예견이 되거나 현재 지급불능자로써 성실하나 불운한 본인의 총 채무의 탕감을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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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 개인파산신청/울산변호사이민호] 파산시 보험해약환급금의 처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2-18 11:43
조회
635

본문

[개인파산신청/울산변호사이민호] 파산시 보험해약환급금의 처리

파산관재인은 파산관재인의 이름으로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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