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장모 명의 배우자 며느리 명의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 직업 소득 허위 기재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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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11-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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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파산/ 울산변호사 이민호] 직업 소득 허위 기재
채무자가 장모 명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3.자 2011라230 결정) 또는 이혼한 전배우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 자 2011라228결정), 또는 며느리 명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6.자 2010라944결정)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직업 및 수입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채무자가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여 면책 불허가
[052-272-6390]
채무자가 장모 명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3.자 2011라230 결정) 또는 이혼한 전배우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 자 2011라228결정), 또는 며느리 명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6.자 2010라944결정)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직업 및 수입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채무자가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여 면책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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