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파산신청 채무자 채권자 승계집행문 집행 채권자목록 누락 허위채권자목록 제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1-20 10: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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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파산회생/ 울산변호사 이민호] 채권자목록 누락
파산신청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집행을 당한 적이 있음에도 그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허위채권자목록 제출로 인정하여 면책불허가함
서울중앙지법 2013. 5. 7.자 2011라1219결정
[052-272-6390]
파산신청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집행을 당한 적이 있음에도 그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허위채권자목록 제출로 인정하여 면책불허가함
서울중앙지법 2013. 5. 7.자 2011라1219결정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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