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 --- 파산선고시 불이익 사항

[개인파산/ 울산변호사 이민호] 파산선고시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아래의 불이익을 받으나 파산자 외에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으나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함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음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됨 /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됨(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지 않음)

그러나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일부 면책이라도 복권이 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함.
 
위와 같은 사유이외에 어떠한 불이익도 존재하지 아니함. 다만 금융기관과의 거래에는 제한을 일부 받을 수 있음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