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개인파산.개인회생 | 個人破産.個人回生, bankruptcy revivescence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제도

[개인회생 개요]
총 채무액이 신용채무는 5억원, 담보부(저단권,질권,유치권등)채무는 10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신청일 현재 계속, 반복적으로 3개월 이상 수입을 얻고 있는자 (취업형태 불문) 중 파산원인(본인의 재산보다 채무초과의 상태)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본인의 월 소득에서 아래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를 3년에서 5년동안 채권자들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채무조정 신청사건을 말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빚을 내어 사용하였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채무가 전 재산을 초과하는 자로서
지급불능상태가 예견이 되거나 현재 지급불능자로써 성실하나 불운한 본인의 총 채무의 탕감을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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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파산/ 울산변호사 이민호] 파산선고시 불이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1-13 17:01
조회
360

본문

[개인파산/ 울산변호사 이민호] 파산선고시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아래의 불이익을 받으나 파산자 외에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으나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함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음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됨 /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됨(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지 않음)

그러나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일부 면책이라도 복권이 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함.
 
위와 같은 사유이외에 어떠한 불이익도 존재하지 아니함. 다만 금융기관과의 거래에는 제한을 일부 받을 수 있음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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