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소송 형사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대출 신청과 사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8-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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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소송 - 대출신청과 사기/울산형사소송법률상담/이민호변호사
대출신청하면서 다른 은행 대출신청 안했다고 거짓말하면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7도20682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대출신청하면서 다른 은행 대출신청 안했다고 거짓말하면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7도2068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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