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 아동학대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 아동학대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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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생각해보니 아동학대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달라진 것이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 혼나고 두들겨 맞는 것은 내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때리고 욕하고 갈구는 것도 그냥 훈육이라고 생각하고 넘긴 것 같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다.

사회적 시각이 달라진 것이다.

부모 노릇도 할 짓이 아니고 학교, 유치원 선생도 할 일이 못된다.

꼭 때리고 상처를 내야만이 학대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인식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정서적 학대라는 무서운 잣대가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무서운 잣대이다.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이를 방관하면 정서적 학대, 조금 심하게 꾸짖어도 정서적 학대이다.

만약 학부모가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정서적 학대라는 무서운 잣대에 걸려들지 않을 방법이 없다. 조금만 방심하면 양육권도 뺏기는 부모가 되기 싶고, 선생의 경우는 결국 처벌되어 전과자가 되고 취업제한에도 걸려 직장도 날아가기 쉽다.

더 이상 의욕을 앞세워 고전적인 스승 노릇을 하려 하고, 고전적인 부모 노릇을 하려 하지 마라..

부모는 아이들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망상을 버리는 게 맞고, 선생은 아이들을 만만치 않은 고객으로 생각하는 게 맞고 그저 하루 하루 조심하며 몸보신이나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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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유치원에는 경찰이 법원이 항상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부모는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의 지배자가 아니다. 학교 선생도 안정적인 연금과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는 안전한 직업이 더 이상 아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라. 오늘도 무사히...

남의 일 같겠지만 당해보면 안다.

아동학대를 이유로 상담하러 오겠다는 고객의 전화를 받고 드는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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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형사 사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초동 대처의 중요성 - - 울산변호사 이민호 블로그 글 중에서
https://blog.naver.com/minuss69/223346019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