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 - 음주운전 사건에서 최초 경찰 조사의 중요성

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 - 음주운전 사건에서 최초 경찰 조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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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나면 현장에서 바로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귀가조치하고 경찰에서 다시 조사하기 위해 부르는 경우가 있다.

1. 바로 경찰서로 연행되어 경찰이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

바로 조사받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이때 변호인을 선임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현명하다.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만약 변호인을 선임해서 조사받겠다고 하면 경찰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변호인을 선임해서 조사받아야 하는 이유는 아래 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다.

2. 일단 귀가 조치하고 경찰에서 다시 조사하기 위해 부르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변호인과 피조사자, 조사하는 경찰이 날짜와 시간을 조율할 수 있게 되 므로 여유롭게 조사를 준비할 수 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정상참작 사유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제출할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다.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기 위해 반성문도 준비하고(반성문 작성방법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정도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서 주변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두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로서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도 준비하고(탄원서 작성방법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음주의 경위에 대해 나름 변명할 자료도 준비하고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추가하여 특단의 자료도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런 자료들이 수사하기 전에 준비되어 조사가 되는 경우
경찰이나 검사가 경미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자료 준비도 없이 덜컥 조사받은 경우 법이 정하는 최악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번에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임에도 경찰 조사전 위와 같은 자료들을 갖추어 조사에 임하였더니 조사 도중에 조사 담당 경찰 스스로도 이런 정도로 준비가 된 사안이라면 비록 사고까지 발생하였지만 벌금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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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형사 사건 결과가 너무 좋아서 고객에게 미안해 버린 이민호 변호사​ - - 울산변호사 이민호 블로그 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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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소송관련 의견 - - 울산변호사 이민호 블로그 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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