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에는 형사 처벌로 가는 길 말고 아동보호처분이라는 출구도 있습니다. ㅡ 울산아동학대형사변호사 이민호

아동학대 사건에는 형사 처벌로 가는 길 말고 아동보호처분이라는 출구도 있습니다. ㅡ 울산아동학대형사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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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변호사는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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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을 많이 다뤄봐야 경험과 노하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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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죄를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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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목에 칼이 들어 와도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건은

경찰,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도록 하든지, 재판으로 넘어가서라도 무죄 법정 투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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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집 원장 무죄받은 사건이나 초등 교사 무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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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죄이나 중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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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납작 엎드리고 정상 주장 및 형벌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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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양산 소재 모 어린이집 교사 사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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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공부방 사건의 경우 죄명을 바꿔서 아동학대에서 과실치상죄로 검사가 공소장 변경하도록 유도한 후 과실치상 벌금형 조치 받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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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죄이나 경미한 사건 또는 유죄가 불분명하나 무죄도 애매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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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상황 설명하고 신상 피해 최소화 방안이 있음을 알리고 선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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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형사 재판으로 기소해서 벌금받게 하지 말고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송치 요청하며 검사 앞에서 납작 엎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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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서슬퍼런 검사라도 중후한 변호사가 체면 불구하고 우리집 막내 강아지처럼 벌러덩 배내놓고 항복하면 10명 중 9명은 봐 줌.

고객으로부터 그러라고 선임료 받았으니 변호사가 그 순간은 고객을 위해 체면 버려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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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만 맞아도 3년 자격정지에 어린이집 영업정지 나오므로

자격정지, 영업정지 안나오는 가정법원 아동보호 사건 송치하여 교육 이수만 받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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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동학대형사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예약

052 272 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