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소송변호사 울산변호사 이민호 - 다른 근로자 과실로 사망 사고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3-24 10:09
조회
201
관련링크
본문
다른 근로자 과실로 사망 사고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 - - 울산형사소송변호사 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
회사에 과실이 있었더라도 다른 근로자의 과실로 사망사고 발생한 경우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205
--------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
회사에 과실이 있었더라도 다른 근로자의 과실로 사망사고 발생한 경우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205
--------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