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음주운전형사변호사 이민호 ㅡ 오늘 목격한 음주운전 사건 형사재판 풍경

울산음주운전형사변호사 이민호 ㅡ 오늘 목격한 음주운전 사건 형사재판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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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 고객 음주운전 재판가서 본 다른 피고인 재판받는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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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피고인은 이번에 음주운전 두번째인데 죄를 인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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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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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제출할 자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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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제가 잘못을 확실히 인정하고 이번에 처벌되면 두번 다시 음주운전 안할 생각이니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제출할 자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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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그러면 8년전에 음주으로 재판받을 때는 두번 다시 음주운전 안할 각오 안하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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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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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대로 끝내도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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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고개를 푹 숙이며)

"솔직히 무슨 자료를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판사님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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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한숨을 푹 쉬며)

"에효...변호사 없이 재판 받아도 되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냥 이대로 재판 마칠게요. 선고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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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다급하게)

"변호사를 구해서 다시 재판받을 수 있게 재판 마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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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빤히 쳐다보더니)

"그럼 선고는 미루고 다음 재판기일을 잡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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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기사회생 ㅎㅎ

피고인의 자기 방어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지 판사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상자료 제출없이는 요즘 분위기에 법에 규정된 최고형 그대로 선고하게 되니 판사가 안타까워서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해주는 이야기다.

눈치가 없으면 피박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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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눈치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는 예전처럼 두번, 세번 음주운전해도 벌금으로 쉽게 넘어가는 세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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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음주운전형사변호사 법률상담

052 272 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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