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 - 휴대폰으로 여성의 뒷모습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성폭력 범죄

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 - 휴대폰으로 여성의 뒷모습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성폭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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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옷입은 뒷모습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에 대해 동의받지 않은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 판결은 유죄, 2심 판결은 무죄가 났지만 대법원은 성폭력 유죄가 맞다는 입장입니다.

성적 목적으로 촬영하였는지 여부,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촬영당한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꼈거나 느낄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참...무섭죠잉...

요즘 휴대폰이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이나 백화점, 버스 등 대중 밀집지역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에서 아무런 생각없이
휴대폰으로 남을 찍다가는 쉽게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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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