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트브에 개인신상 정보 공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2-24 14:15
조회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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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트브에 개인신상 정보 공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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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정의함.
피해자에 대해 사진, 본명, 가명, 유튜브 아이디, 나이, 거주하는 지역명 등을 반복해 말하고 이 방송을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 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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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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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정의함.
피해자에 대해 사진, 본명, 가명, 유튜브 아이디, 나이, 거주하는 지역명 등을 반복해 말하고 이 방송을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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