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도 공동정범으로 처벌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도 공동정범으로 처벌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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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 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뜻이 통해 범죄에 기여하고 범죄 실현의 의사가 결함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며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고,

보이스 피싱 조직은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며 운영되고, 범행 가담자들 또한 순차적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가담하였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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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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