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ㅡ 강도 상해죄와 강도 치상죄가 법정형이 살인보다 높은데 합헌인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2-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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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ㅡ 강도 상해죄와 강도 치상죄가 법정형이 살인보다 높은데 합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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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이 5년이상임에 비해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는 법정형이 7년이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2015헌바 169 결정에서 합헌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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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민호 변호사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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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이 5년이상임에 비해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는 법정형이 7년이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2015헌바 169 결정에서 합헌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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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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